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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성윤 직무배제, 취임하면 의견낼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 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변론 내용 못밝혀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위반 소지”

야권 “문 정부의 예스맨” 지적에
김 “정치적 중립성 논란된 일 없어”

여권 추진 ‘검수완박’ 입장 질문에
“맞는 방향 아니다…동의 어려워”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 “없다”
야권서 제기한 모든 의혹 부인

김 후보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변호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의뢰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속했던 로펌의 영업비밀 문제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2건의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사건 등을 수임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을 업무 배제해야 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는 “직무배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오수, 김학의 불법 출금 묻자 “저도 수사 대상” 답변 회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보고를 받지 않은 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김오수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올해 5월 수임한 사건 22건 중 5건이 옵티머스 및 라임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도합 5000여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1조6000억원, 5000억원대 피해를 초래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사건에서 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부분의 피해(4327억원)가 발생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과 NH투자증권 관련 팀장 A씨의 변호인으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름을 올렸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9월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들 사건에 관여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음은 물론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들 취업 청탁 논란에 “난 무관심한 아빠”
 
김 후보자는 아들이 2017년 취업 당시 아버지의 직업란에 서울북부지검장이라고 입사 지원 서류에 기재해 채용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입사 서류 양식의 가족 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거나 청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의 취업과 학업에 대해선 저는 참 무관심한 아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입사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답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답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차관을 지내며 ‘문 정부의 예스맨’이란 평가를 받는 데 대해선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검사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제가 (수사팀을 꾸리자고) 말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맞는 방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수완박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조직개편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검수완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의 타당성을 묻는 말에 대해선 "변호사 업무를 해보니 피의자나 변호사들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대변혁을 했는데, 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조국 수사, 윤석열 배제 말한 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와 협력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해 나가겠다”면서도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야당 측의 질문에는 "저도 수사 대상자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따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5월) 김웅 검사(당시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현 국민의힘 의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며 ‘3불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내자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기억이 좋진 않다”고 답을 피했다.
 
하남현·김수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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