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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산림이용 시대 맞아 산주의 창의적인 임업 활동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최근 산림청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쟁이 연일 뜨겁다. 우리 임업계의 입장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산림청의 정책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산주·임업인을 대표하는 조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적어도 산주·임업인의 입장에서 사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기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의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산림 분야에서의 고민의 결정체가 바로 이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정적 이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벌채를 통한 목재 수확이라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 숲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가꾸어 나갈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물며 벌채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도 늘 타 산업보다 정책적 순위가 뒤로 밀려 어렵지만  숲을 가꾸며 살아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나 임업인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상 대부분의 국민은 산림을 언제 어디서나 그냥 쉽게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 여기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70% 가까이는 엄연히 주인이 존재하는 사유림이다. 일부 언론 보도나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이 내 산에서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인 벌채를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마냥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몇십 년 잘 가꿔온 나무를 베어도 산주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그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그런 데다 정작 농어업에 이미 적용된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아직 임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 산을 소유한 산주의 70%는 1㏊ 미만의 영세 산주인데 무작정 산주는 부자라는 오해를 받는가 하면, 산을 오래 소유했다고 해서 치솟는 아파트값처럼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으나 산림의 자원화, 즉 임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산 목재의 자급률이 낮고, 임업 소득이 타 산업보다 낮은 것이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제 산림 분야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산림이용 시대를 맞아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산주의 창의적인 임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임산업이 발전되도록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숲은 우리에게 먹거리·놀거리·쉴거리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더불어 잘 보호하고 가꿔 가야 하는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이 제각기 자기 수명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내듯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환경부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림의 시대적 가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제한해 온 사유림 산주의 임업 활동 및 재산권을 보장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림녹화의 주역이자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숲을 지켜나가는 산주와 임업인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고 나아가 임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논쟁을 지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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