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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방역 방대한 공동성명…글로벌한 단계의 동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평가했다.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였고, 양국이 안보·경제 분야에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해답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회담 성패는 장기적으로 양국 실천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전문가들이 본 정상회담
“한국, 분명히 미국 쪽 기울어” 평가
“청사진 훌륭해도 실천이 중요
북한 비핵화 전략 빠졌다” 지적도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윈윈이었으며, 동맹관계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렇게 방대한 공동성명과 부속 팩트 시트(Fact Sheet)는 한·미 동맹이 범위와 협력에서 글로벌한 단계에 올랐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부터 한국군 병력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 전반에 걸쳐 수많은 합의를 만들어냈고, 경제·투자 이니셔티브, 사이버 활동, 기후변화, 코로나19 협력,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신남방 정책의 연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것이다. 그는 “공동성명은 동맹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미래에 대한 훌륭한 청사진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실행에 달려 있다. 양국 정상은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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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공동성명의 길이와 깊이는 강력한 양국 관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공동 가치와 목표로 삼으며 합의에 이른 의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정책과 지역안보 문제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며 설정한 높은 기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미·일이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와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반면, 한·미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발표했다는 취지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공동성명에 중국에 반(反)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정당하게 분노를 표출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부터 기술 혁신, 대북정책까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관심과 실용적인 행동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멀어져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봤다. 그는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공동성명에서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개념에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공동성명 길이로만 동맹의 힘을 셈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매우 강력한 관계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회담은 실제적 결과는 거의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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