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국서 탈원전 외친 文, 미국선 '원전 동맹'···"실익은 미지수"

한미가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ㆍ안보ㆍ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국이 손을 맞잡으면서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 원전 시장 참여에도 도움이 된다”며 “중동ㆍ유럽 등지에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어 양국이 함께 진출하면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에 건설한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연합뉴스]

UAE에 건설한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연합뉴스]

이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ㆍ관리 능력을 갖췄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업계가 고사 직전이다. 이에 한국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가되, 원전 기술은 수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미국과 공동으로 진출하면 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ㆍ폴란드ㆍ영국ㆍ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근 세계 신규 원전 수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방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중ㆍ러의 원전이 전 세계에 건설되면 우라늄 투입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의 원자력 통제권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 및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기도 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국내 원전 산업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한ㆍ미 양국이 향후 원전의 해외 수출에 협력한다는 데에 대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진출 지역과 대상 방법 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서다. 또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미국형 원전을 건설하는데 서플라이체인(공급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이 얻는 과실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차세대 원전 2기를 수주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격화하려면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다”며 “국내 원전 생태계는 당분간 힘든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이어 “그때까지 한국의 원전 경쟁력을 유지할 ‘징검다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탈원전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범진 교수는 “원전 협력 의제는 미국이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