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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연합훈련은 잠재적 대북 협상카드"

폴 라캐머러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미 태평양육군사령관)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ㆍ미 연합훈련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협상 카드"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이임을 앞둔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사령관이 지난 13일 환송연에서조차 "평시에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며 실기동 훈련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라캐머러, 18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 답변
바이든, '단계적 대북 접근'과 연동 가능성
전작권 전환, 미군 '전략적 유연성' 연계할 수도

라캐머러 지명자는 이날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 "훈련과 준비태세는 매우 중요하다"며 "모의 훈련보다는 실제 훈련(live training)이 훨씬 낫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나는 훈련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잠재적인 협상 카드(bargaining chip)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내 임무는 이와 관련한 위험을 식별해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인준 청문회 영상 캡처]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인준 청문회 영상 캡처]

다만 그는 대규모 실기동 훈련 유예로 준비태세가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임하면 (한ㆍ미) 지상군의 실제 역량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실사격 훈련 제한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태세 약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 행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활발하게 실기동 훈련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군 안팎에선 올여름 진행할 하반기 연합훈련 역시 실기동 훈련 없이 '워게임(war game)' 형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만 치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라캐머러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중요하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는 단계적인 대북 접근을 시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오른쪽)가 미국 육군 제4 보병사단장 시절 이라크군 관계자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라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다. [사진 미 육군]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오른쪽)가 미국 육군 제4 보병사단장 시절 이라크군 관계자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라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다. [사진 미 육군]

반면 라캐머러 지명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조건부 전환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며, 이는 한ㆍ미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의 조기 전환 방침과 달리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라캐머러 지명자는 "북한의 예상 행동과 주한미군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증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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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캐머러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선 인도ㆍ태평양사령부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주한미군이 현장에 증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아직 발표가 안 된 미국의 '전 세계 대비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빅픽처가 그려질 것"이라면서 "여기에 전작권 전환 문제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가 아닌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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