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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내로남불' 지적에…박범계 "선 넘지 말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야권 등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라 승려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을 언급하며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라며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野 "朴, 기소된 이성윤에 아무 조치 않으면 직무유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두번째 부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 두번째 부터), 조수진, 전주혜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 보도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피의사실 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느냐"며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 의원 시절 박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에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다"며 "그랬던 그가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해 이를 검찰의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이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의 수사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한 라디오방송에서 "오늘 12시 전까지는 적어도 기소 공소장을 특검이 공개할 거라고, 접수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에는 '정호성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개해야 한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어쩌면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검사들에게 들게 한 정호성 녹음파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은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단행해야 한다"며 "이성윤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기소 위기에 놓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평소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연합뉴스

 

학계도 "공인은 공소 제기 전에도 국민 알 권리 우선"

학계에서도 이 지검장과 같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게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하물며 공소 제기 후 보도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검찰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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