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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LTV 완화…5가지 화두 던진 김진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주근접 주택공급 ▶매입임대주택 폐지 및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14명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놓고 5가지 화두를 던졌다. 이날 간담회는 14명의 면면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 모두 발언도 없이 시작돼 2시간30분 넘게 계속됐다. 특위 관계자는 “참석자 면면이 공개되면 회의 논의 내용에 대한 예단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5가지 테마에 대해 발제를 요청한 뒤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각각의 주제마다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차원의) 구체적인 안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문위원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종부세·양도세 완화…전문가도 찬반 첨예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린 건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였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종부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부과기준을 올리자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주택 수 대비 부과 대상 비율을 제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지난달부터 정청래 의원 등이 주장해 왔고,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대상 비율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4·7 재·보선 완패 이후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이어지자 최근 당내 일각에선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17일 강병원 최고위원)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6월로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두고 “연장해야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관련해서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내세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 탓에 집값이 더 올랐다”며 신중론을 편 자문위원도 있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이 꺼낸 ‘LTV 90%’엔 “신중해야”

 
다만 송영길 대표의 ‘LTV 90%’ 주장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대출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위험하다”는 진단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송 대표는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주택 가격 상승 국면에서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그의 역발상에선 당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다른 회의 참석자는 “여러 자문위원들이 LTV를 70% 이상으로 급격히 풀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반대 목소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해 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 부동산특위는 향후 자문위원단을 분과별로 세분화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해 정책 설계에 참고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TF 1차 회의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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