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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집값 오른 건 불로소득…어떤 형태든 사회 환원돼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는 없다고 봐야 한다. 혐오시설이 없다"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 종부세는 중앙 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 도시로 배정된다"며 "그런 측변에서 본다면 종부세가 보복적 세금은 아니지 않나.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까, 누군가가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가장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라며 "고령자와 은퇴자, 이런 분들에 대한 무언가의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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