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선관위 "문 대통령 임기 내년 5월 9일 밤 12시에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 즉 10일 0시로 정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통령 선거는 주로 12월 18~19일 치러졌으며 후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취임식을 열었다. 두 달간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인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