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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1주택자 종부세 탄력세율·과세이연제 세트로 고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장기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주택 매도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한 가구에 오래 거주했거나, 노령자ㆍ은퇴자 등 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도 세트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오찬 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가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은 국민과 신뢰의 원칙을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암호화폐의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의 한마디에 하루에 (비트코인이) 15% 떨어졌다”며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도 하고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의 경험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고 향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흥업소에도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만큼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광업 등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9월 말까지 국민의 70% 정도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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