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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찾은 구청장들 “재건축 완화”…친문은 "세금완화는 엉터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앞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앞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부동산 정책은 주거의 문제지만, 한편으론 중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선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와 서울 지역 구청장 현안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회의엔 양천·영등포·노원·은평·강동·송파·강남구 등 7개 지역 구청장이 참석했다. 모두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고,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주거 환경에 어려움이 많다. 지역 주민 원성이 있다.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 부동산특위와 구청장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놓고선 입장이 엇갈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부동산특위 측은 “당내엔 다른 의견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복잡해서 풀어야 하는데, 세금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다 적용되는 것이라 한번에 해결하기 힘들다”며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회의 직후엔 기자들과 만나 “(결정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초 재산세 부과 전까지 일차적으로 부동산 세제 정비부터 끝낸다는 계획이다. 
 

강병원 “부자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아니길”

 
하지만 당내에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물밑 갈등도 적지 않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송영길 대표 측에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당내 친문강경파에선 “문재인 정부가 애써 끌고 온 부동산 정책을 당이 앞장서 망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에 대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에 대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당 지도부 내부의 갈등도 일부 포착됐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 논의를 언급하며 “부디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특위에서 결론 낼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진표 위원장 역시 관련 질문에 “모든 점을 다 고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오현석·남수현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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