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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해철 장관 전직 보좌관 영장 신청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강모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강모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LH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0대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LH ‘강 사장’ 영장 신청 

강씨가 샀다고 알려진 경기도 시흥시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강씨가 샀다고 알려진 경기도 시흥시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서 ‘강 사장’ ‘사장님’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는 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옥길동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LH 직원은 강씨와 해당 필지를 쪼개 산 인물이라고 한다. 
 
경찰은 강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맡아온 강씨는 땅을 산 뒤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아는 강씨가 희귀수목을 빽빽이 심어 보상금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씨 등이 산 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면서 가격이 38억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법원 처분이다.
 

전해철 전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영장

안산 장상지구 안에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땅 근처의 송전탑. 여성국 기자

안산 장상지구 안에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땅 근처의 송전탑. 여성국 기자

경찰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 밭 1550㎡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정도로 약 4배로 올랐다고 한다. 경찰은 한씨 관련 땅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부인 명의를 빌려 땅을 샀다고 보고 한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을 오래 보필한 지역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9일 건강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그만뒀다.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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