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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우기" "조직 바꿔야"…吳의 개편안, 시의회 갈렸다

서울시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과제에 힘을 싣기 위한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으로 승격하고 핵심 부서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해주면, 서울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내 이견으로 임시회 개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주택건축본부 1급 승격…도시재생실 2급 축소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록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록 기자.

 
서울시는 이날 “지난 10여 개월간 시장 공백 상태였던 서울시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단시간 내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주택공급, 청년세대 지원, 강남·북 균형발전 등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동력을 확보해 서울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승격하는 등 주택공급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기획관(3급)은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기능도 주택정책실로 옮겨 통합한다. 관련 부서의 정원도 49명 증원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도시재생실(1급)은 지역발전본부와 합쳐 균형발전본부(2급)로 흡수된다. 업무 내용에도 변화가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의 오래된 주거지역을 전면 재개발하는 대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재생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신설되는 균형발전본부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권역별 특화 사업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한다.
 

박원순 청년청은 4→3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서울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임 시장의 정책 기조를 확대한 내용도 있다. 대표적인 게 청년청(4급)을 미래청년기획단(3급)으로 격상하는 게 대표적이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기존 5000명인 청년 월세 지원 규모를 5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 역시 완화(중위소득 120→150%)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정책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제정책실 소관인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이관된다.
 
오세훈 시장은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7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의회 문턱이 변수…'박원순 지우기' 반발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신속히 조직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 ‘원활한 조직개편에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박원순 지우기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시회 개최를 위한 상임위를 이달 중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 시기가 늦어져 7,8월까지 지연된다고 하면 자치구 예산안 처리 시기와도 맞물려 혼란이 예상된다”며 “인사 규모가 큰 상황이어서 되도록 빨리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 의견이라고 같을 수는 없다”며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성중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장이 당내 의견을 모아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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