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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조국도 수사? 윤대진 쥔 공수처에 달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이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현철 안양지청장(현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현 전주지검장)의 혐의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서다. 이들은 안양지청의 1차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현직 검사 3명 이외에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2019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연합뉴스

2019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 연합뉴스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요청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그는 해당 요구사항을 이현철 당시 지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달 1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안양지청이 수사의뢰 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 윤 전 국장을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단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사전에 실시간 출국정보를 조회하고,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사후 승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달 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윤 전 국장이 “왜 출국금지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며 이 전 지청장을 질책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박상기·조국은 왜 이첩 안 했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공수처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공수처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공수처법에 따라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나 그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두 전직 장관을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건 아직 그들의 범죄 혐의를 인지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대진 전 국장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진다”며 “결국 조 전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공수처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경우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지 60일이 넘도록 잠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별장 성(性) 접대 사건을 부각해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보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그 배후로 의심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국 “어떤 압박도 지시도 없었다”

한편, 조 전 장관 등 이번 사건 관계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윤 전 국장도 지난 2월 자신이 1차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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