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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놀리고 때린 초등생, 전학 가라하자 소송…"징계 정당"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정재우)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가 부족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학생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A학생은 같은 학교 B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신체 폭행 사실은 없었고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학생이 이 사건에 앞서서도 B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교 측이 당시 주의를 줬는데도 B학생을 다시 폭행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B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했다.  
 
사건 이후 B학생 측은 A학생이 사과해 줄 것을 원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B학생이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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