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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연설부터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ㆍ정인이 양무 무기징역까지(10~14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자진 사퇴했다.
 
국민 1600여명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선 임기 말 구심력 상실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 당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송 대표의 입장 차이가 감지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모(35) 씨에 대해 1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를 방관한 양부 안 모(38) 씨에겐 징역 5년형.
 
13일 경찰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22) 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2일엔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재인 #정인이 #김부겸 #이스라엘 #빌 게이츠 #조국 #손정민 등이다.
 
조문규 기자 
 
2021.05.10

대통령 4주년 연설,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자화자찬 및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혼란을 키웠던 기존 패턴을 그대로 반복했다. 내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는 마이웨이가 판박이로 이어졌다.
 
#부동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사


인사 참사 논란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 다음날인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들 중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진 사퇴했다.

 
#코로나


“차질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정사회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30% 가까이 치솟았다. 4년 동안 쉼 없이 계속된 집값 폭등과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 전제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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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집권 4년, 집값 82% 뛰고 청년 체감실업률 27% 역대 최고

10일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은 바로 경제 분야다.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두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지만 고용 사정은 악화 일로다. 지금까지 총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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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값
 
 
#취업자
 
 
2021.05.10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경찰 소환…“北에 진실 알리려는 것”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대북전단금지법)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북한이) 국민 재산(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을 폭파시키고, 국민을 바다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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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하루 6000명 감염되는 日…국민 59% "올림픽 취소해야"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가 일본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온라인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선수들 가운데도 "개최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자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올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중지(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절반을 넘었고, 무관객으로 개최하지는 의견은 23%였다. 개최 도시인 도쿄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1.05.10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7일부터 시행.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관련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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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앗, 상사 험담을 상사에게? 문자도 카톡처럼 ‘전송취소’ 된다

그동안 ‘카카오톡’ ‘라인’ 등에서나 가능했던 보낸 메시지 취소 기능이 문자메시지에도 도입된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와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 송금하기 등이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RCS)인 ‘채팅+(플러스)’의 신규 기능에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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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부동산 범죄와 전쟁’ 두 달…219명 송치, 고위직 1명도 없다

전국 규모의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고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시킨 지 두 달이 되는 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력 입증의 첫 시험대이기도 했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의 2개월 간 성적표는?
 
합수본에 따르면 10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수사 중인 인원은 1720명. 앞서 219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143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하거나 불입건했다. 경찰이 이날까지 들여다본 사건은 532건이고 대상 인원만 2082명.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01명,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로 118명을 송치했지만 고위직에 대한 송치 성과는 이날까지 0건이다. 그래서 경찰이 주도하는 부동산 범죄 수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전체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2021.05.11

미얀마 쿠데타 100일…“군부 규탄” 입으로만 때운 국제사회

민 아웅 흘라잉(65) 육군 최고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지 11일(현지시간)로 100일째가 됐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전날까지 군부의 진압으로 사망한 시민의 수는 780명. 소수민족과 시민 반군이 결성되면서 군·경 측 희생자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벌이는 저항도 99일째 이어지고 있다.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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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9살 양아들 7시간 여행가방 감금폭행 여성…징역 25년 확정

9살 양아들 A군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성모씨가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성씨는 지난해 7월 키 132㎝의 A군을 가로 50·세로 71.5·너비 30㎝ 가방에 이어 가로 44ㆍ세로 60ㆍ너비 23㎝ 가방에 8시간 가까이 감금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구멍을 테이프로 막았다. 자신의 친자녀 두명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도 했다. A군은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여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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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조국 때문에 구안와사 왔다"…국민 1618명 집단소송

국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과 불법행위 등으로 우울증·탈모·불면증·울화병·자살충돌·대인기피·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손해배상소송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송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조로남불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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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공수처 1호 수사,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인가…5가지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고른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수처는 앞서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임용방해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1호 사건(2021년 공제1호)으로 선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정교사로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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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로켓공격에 보복 공습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일(현지 시각) 동(東)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반대하는 시위를 이스라엘이 강경 진압한 데 따른 보복으로 가자지구에서 200여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다. 예루살렘이 공격 목표가 된 것은 2014년 전쟁 이후 7년 만이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로 공격, (팔레스타인측에 따르면) 20여명이 사망하고 120 여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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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檢, 이성윤 기소했다…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탄생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탄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수원지검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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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김학의 진상규명, 수사 지휘 아닌 당부" 文 이례적 답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당부”란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체 기사는 아래 전체기사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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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해킹에 무너진 미 최대 송유관…치솟은 기름 값에 사재기 현실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남동부지역에서 기름 대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 환경규제 당국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증기압 제한을 일시 철회했고, 미 교통부는 운송규제인 존스법(Jones Act)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동부로 석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1.05.13

쇼윈도 부부였나…빌 게이츠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토로

최근 이혼을 발표한 빌 게이츠(65)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부인 멀린다(56)와의 결혼 생활을 '사랑 없는(loveless)' 관계로 주위 사람들에게 묘사했다고 뉴욕포스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이츠 부부는 지난 3일 트위터에 게재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멀린다 게이츠는 남편 빌이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일삼은 백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린 사실이 2019년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크게 화를 냈고, 그 이후 이혼 변호사들과 상담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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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정민씨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 상처 사인 아니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22)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로부터 부검 감정서 회신을 받았다”며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머리 2개소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38분까지 친구 A씨와 함께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오전 4시20분에는 친구 A씨만 홀로 한강 경사면에서 잠들어 있었다. A씨는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 손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했다. 경찰은 오전 3시38분~4시20분까지 ‘42분 행적’ 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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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송영길 발언, 文보다 압도…임기말 당·청 동상이몽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의 기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기 말 당·청의 동상이몽'
 
양쪽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강조했지만, 임기말 구심력 상실을 우려하는 문 대통령, 당 중심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송 대표의 입장 차이는 간담회의 여러 장면에서 감지됐다.
 
이날 문 대통령 메시지의 방점은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며 당·청 간 '원팀'을 강조하는 쪽에 찍혔다. 하지만 송 대표는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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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장모(3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방관한 양부 안모(38)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내리며 법정 구속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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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美 백신 접종자들 이젠 마스크 벗는다

미국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대부분의 실내·실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단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NN 등은 13일(현지시간) 로셸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흥분되고 강렬한 순간"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의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새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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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대통령, 김부겸ㆍ임혜숙ㆍ노형욱 바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이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1명으로 늘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으로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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