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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강대강·선대선’ vs 바이든 ‘실용적인 외교’ 기싸움

[SPECIAL REPORT]  
바이든 시대 첫 한·미 정상회담 D-7 

북·미 관계 어디로
미, 북핵 외교적 해결 유화 제스처
북, 상황 더 지켜보며 대응 가능성
일각선 “회담 전후 SLBM 쏠 수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리뷰를 완료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행보’에 나설 태세를 갖추자 북한도 초기의 강경 발언 이후 잠시 숨을 고르며 향후 대미 노선의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강대강·선대선’이란 대미 정책 기조를 밝힌 이후 단절된 북·미 및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망해 왔다. 미국 정권 교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달리 북한의 도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에 그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조율이 완료되면 북한도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의 핵심은 ‘실용적인 대북 외교 모색’이다. 그렇다고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의 ‘진정성’을 확신하긴 쉽지 않다. 트럼프 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차별화했지만 기존 북·미 협상 때 이미 선보였던 다양한 옵션들을 한데 모아놨을 뿐 새로울 게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북핵 위협 발언과 국무부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은 미국의 대화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심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뜻대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사안별 대응을 통해 비난과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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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달 초 담화를 내고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최근 재개된 대북 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남한에 독설을 쏟아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발표에 즈음해 한·미 양국 모두에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으로 볼 때 한·미 양국에 곧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고강도 도발에 나서기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내실 다지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엔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15년 경제 계획 로드맵도 마련했다. 대북 제재 완화 등 외생 변수에 기대지 않고 자력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조선신보도 “외국의 자본·자원·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개혁·개방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운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측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기 바란다”고 했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예상 밖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알렉산드르 맨서로프 조지타운대 교수는 “도발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를 다뤄온 기존 방식대로 이번에도 미국이 얼마나 외교에 노력을 쏟을지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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