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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사위 새 여당 간사에 박주민 내정…검수완박 강경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개혁 강경파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가 재점화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서 간사직은 박 의원이 맡게 됐다”며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시험대는 25일쯤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설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방패막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아예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지난 6일)이라고 말했었다.
 
박 의원이 간사를 맡으며 검찰 수사권을 조기에 박탈하자는 검찰개혁 강경파 움직임이 표면화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청 폐지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은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박 의원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수사·기소 분리TF 팀장을 맡으며 관여했었다.
 
박 의원이 총대를 메고 ‘검수완박’ 기조를 펴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펴는 송영길 대표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조인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 당의 민생우선 기류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김효성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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