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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물어준 전세보증금 1000억원… '셀프 조심' 해야 하는 세입자들

 
주택도시보증공사 엠블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엠블럼

 

깡통전세 늘어나며 세입자가 '알아서' 피해야
온라인 게시판에는 '깡통전세 피하는 법' 공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구제책 없는 상황

나라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셋집)'가 늘어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계약금부터 건 세입자는 구제책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금 대위변제 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누적 128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부터 전세 수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갭투자자에 불리한 법안이 마련되면서 대위변제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HUG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1월 286억원에서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세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26억원에 그쳤던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지난해 4415억원으로 치솟았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깡통전세를 피했다'는 내용의 글.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깡통전세를 피했다'는 내용의 글.

치밀해지는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택 수십여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경매에 넘기고 잠적하는 사건은 흔한 이야기가 됐다. 최근에는 집주인과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손을 잡고 차명인을 집주인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공인중개사가 "안심 물건이다", "가계약을 걸어라. 올바르지 않은 물건이면 돌려주겠다", "등기부 등본은 나중에 떼어주겠다"는 식으로 속이는 일도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 건수는 2018년 919건, 2019년 2872건, 2020년 3251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 2019년 6051억원, 2020년 6468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작년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 주택의 경우 여전히 전세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대위변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셀프 깡통전세 주의법' 인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당하면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는 '깡통전세를 피하는 법' 등의 글이 인기 글이 됐다. 세입자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아이디 iOOOO를 사용하는 한 회원은 온라인 카페에 '깡통전세 피한 이야기를 공유한다'며 글을 올렸다. 
 
사연은 이랬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 있어서 "안심 물건이니 걱정하지 말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가계약금부터 보냈는데,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보니 경매로 유찰된 물건이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조차 들 수 없는 물건이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부동산에 따지니 '내가 안심 물건이라고 말 한 증거가 있느냐. 우린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국 가계약금 50만원을 떼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은 신고도 안 된다. 가계약금 바로 걸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사실상의 사기였다. 
 
국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세 물건은 귀하고, 수요는 많아지면서 이를 노린 신종 사기법"이라며 "무리하게 '가계약금부터 걸라'고 요구하거나 등기부 등본 확인을 미루는 공인 중개업소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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