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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카르텔책’ 준비하다 본인 명의 책 낸 TF팀장 감찰

대검찰청이 직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개인 명의의 저서를 출간한 현직 검찰 간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구상엽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 지난 3월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박영사)을 출간하는 과정의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구 지청장이 대검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팀장 시절 카르텔(담합) 사건 형벌 감면 제도와 관련한 대검 공식 해설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대검 해설서보다 먼저 개인 저서를 펴냈다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TF 관계자 등 참고인들에게 서면 문답서를 보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 지청장이 출간한 책과 TF가 수집한 종전 자료 사이의 유사성부터 살피면서 감찰 여부를 검토했다고 한다. 구 지청장의 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비해 검찰이 추진한 담합 사건 ‘형사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실무 해설서다. 이 제도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경감해주는 제도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지만, 대검은 지난해 12월 ‘담합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이 제도를 선제 도입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8월 대검 해설서 초안을 만들었고,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구 지청장의 책이 출간됐다고 한다. 당시 초안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쓴 발간사와 함께 ‘이 책의 저작권은 대검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대검관계자는 “감찰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지청장은 2급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공정거래 분야 수사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특수1부(반부패1부)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구 지청장은 대검의 감찰 착수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앞서 구 지청장은 지난달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핵심은 출간 시기가 아닌 표절 여부에 있다”며“개인적으로 출간한 서적은 2019년도에 발간된 내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직접 집필했고, 향후 대검 해설서가 공개된 뒤 논문과 책을 서로 비교해보면 내용과 분량 등에 차이가 있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다고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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