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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900명 동원, 개발예정 농지 쪼개 판 가짜농부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탈세 혐의가 있는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에 탈세 혐의가 있는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경기도 시흥과 평택의 개발예정지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농지 수십만㎡를 매입했다. A씨는 농지 구입 과정에서 가짜 농업계획서를 내고 위장 전입도 했다. 농업법인까지 세운 그는 텔레마케터 900명을 동원해 약 800회에 걸쳐 농지 지분을 쪼개서 판매했다. 하지만 농지 거래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3기 신도시 등 탈세추적
편법증여자·기획부동산 포함
토지구입자금 출처 집중 조사

국세청이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 세무조사 착수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자(206명) ▶탈세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 일가(31명) 등이 조사 대상이다. 허위 농지를 취득한 뒤 판매한 기획부동산(19개)과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5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토지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에게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토지보상금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최근 서울 송파구와 동작구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샀다. 국세청은 B씨가 토지보상금을 가족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증여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산 사례도 있었다. 기업인 C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다른 회사를 만든 뒤 거짓 세금계산서로 소득세를 빼돌렸다. 그는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마치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다시 자신의 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 이어 회사 명의로 경기도 안산에서 개발예정지의 땅을 사들였다. C씨는 본인 명의로 땅을 사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편법을 썼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장부를 거짓으로 쓰는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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