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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목숨 앗아간 부산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배상”

태풍 미탁이 지나간 2019년 10월 3일 붕괴사고가 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연합뉴스

태풍 미탁이 지나간 2019년 10월 3일 붕괴사고가 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연합뉴스

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년 구평동 사고 배상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 “국가 35억원 배상해야”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는 사망자 1명당 1억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번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이용해 사면을 성토했고, 성토한 사면이 붕괴한 것은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과 피해기업 7곳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의 총 피해 청구금액은 39억원 상당이다.
2019년 10월 3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산사태 및 토사가 흘러내려 주변 식당 가건물과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조대원과 군인 장병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10월 3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산사태 및 토사가 흘러내려 주변 식당 가건물과 주택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119 구조대원과 군인 장병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봉근 기자

피고인 정부는 성토사면 붕괴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 밖에서 발생했고,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성토사면 붕괴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라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 다음날 사하구 한 야산이 붕괴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 여러 기업이 수십억 원의 재산 손해를 입었다.
 
원인을 조사한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는 일반적인 산사태가 아닌 성토사면(인위적 흙쌓기 비탈면) 붕괴 사고로 판단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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