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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 소상공인들 입장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어제(1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행정 명령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달 안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정책 홍보 본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증가율보다는 가족 같은 종사원들, 함께 일했던 분들과 헤어져야 하는 지금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작년도의 고용 지표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저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완화가 됐고 그래서 식당이나 실제 여러 영업소들을 가봐도 손님들은 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드신 상황인 거군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1년 넘게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현상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들은 몸으로 사람들을 다 함께했던 분들과 헤어져야 하고 그만두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사채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기 때문에 폐업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운영하신다는 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야 정치권도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법안도 발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5월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어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고 그리고 국가가 지금 어떠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걸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말을 이쪽, 저쪽 핑계를 대가면서 미루고 있는데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손실보상만큼은 국회의원들이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소상공인들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나 또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쟁점은 과연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아마 어저께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공통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약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급적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는데요. 저희는 소급적용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급적용할 경우에 전체 예산이 100조 원가량이 필요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왜냐하면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을 그냥 길거리에 폐업이라든지 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경우에는 국가가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하면 충분하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간만 끌고 있고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업종, 규모 그다음에 지급기준 그다음에 재정 마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가 어저께처럼 소위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를 더 매일, 매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소위를 좀 더 신속하게 하고 국가도 이런 상황은 각자도생, 소상공인들에게 각자도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실핏줄 같고 허리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 공존에 대한 인식, 상생에 대한 인식,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지만 이 논의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손실을 제대로 보상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나 손실을 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매출이나 소득 규모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익분.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출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작년 12월부터, 12월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진행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이라도 제발 적용해서 그때 시기라도 소급적용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자금 지원 등이 없지는 않았잖아요.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맞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사실은 받다 보면 등급 따지고 절차 따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나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받아들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게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표로 보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대면 상황에서 많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지금 풀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2주, 2주, 2주 그다음 3주.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달 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신데 끝으로 저희가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한 말씀 하시죠.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 햇빛 없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 밑에 지금 위에 딱 서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 위에서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왜 지금 생업을 유지하냐면 다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모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종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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