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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중국도 '인구 위기'…저출산·노령화 심화|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 연결



중국이 10년 만에 실시한 전국 인구 총조사 결과를 지난 11일에 발표했습니다. 총 인구수는 14억1천178만 명으로 여전히 14억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제7차 전국 인구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0년 6차 조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700만 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됐고, 중국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위챗'까지 동원됐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란이나 양동이 앞치마와 같은 선물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만큼 중국이 14억 명대 인구 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공식 집계 총 인구수 14억1천178만 명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7천 200만 명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증가율로 따지면 1953년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과 노령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닝지저/중국 국가통계국장 : 노동가능 인구와 가임여성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총 출산율이 감소했으며 출생자 수도 적었습니다.]



실제로 14살 미만 어린이 인구는 2억5천3백만 명, 60살 이상의 노인 인구는 2억6천4백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보다 많아진 것도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구 절벽에 다가서고 있으며, 중국 인구가 1년이나 2년 뒤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시민 : 우리는 일을 해서 노인도 부양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실시한 전국 인구 총조사 결과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중국 현지에서는 인구 문제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1위 인구 대국이고요. 14억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기감이 상당할까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중국 인구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출산과 노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로 2015년부터 중국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생산가능한 인구들이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2035년경에는 연금기금까지 고갈이 될 거다. 그렇다면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사회 불안 요소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인구 보너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바로 경제고 그게 국가 경쟁력이다. 인구가 1% 늘면 경제가 보통 1%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감소가 되고 노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중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보너스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소위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인구 오너스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이 1978년부터 실시했던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의 패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결국 지난 2016년이죠.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출산율은 낮은 상태고요. 그래서 조만간 산아 제한 정책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016년에 두 자녀 정책을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신생아 수가 연속으로 3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임 연령 여성 인구가 기본적으로 감소하는데다가 이제 경제적 부담이 강화되니까 출산이 기피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예를 들어서 결혼인구가 2014년만 해도 1347만 쌍 결혼을 했는데, 2019년에는 이게 1000만 쌍 밑으로 내려갔어요. 927만 쌍밖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를 통해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중국의 기존 방식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중국 인구학계의 기본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바꿔도 보통 가임 연령 여성이 많이 생기는 15년 이후에나 소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중국이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주는 것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2020년 기준 13억8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은 2017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2024년 즈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인구 지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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