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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오수 억대 자문료에…11년전 전현희 "심각한 범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려던 차에, 11년 전 전현희(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이 낸 브리핑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21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낸 논평이다. 당시 전현희 대변인은 “이재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분으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로펌에서 15개월간 5억여원의 전관예우를 받은 점은 서민적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공직을 포기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비판했다. 또 이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공직윤리보다도 부도덕한 돈을 선택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11년 전 이 논평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식으로 권익위에 ‘김오수 자문료 케이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우선 권익위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 온 점을 고려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익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의 판단은 수임료의 다과 외에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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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도 물었는데,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퇴직 후의 일이기에 청탁금지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유사 케이스를 두고 11년 전 전현희 대변인과 지금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또 “법적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직 윤리상 국민 정서와 괴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후보자(김오수·이재훈)는 ‘차관 퇴임 후 로펌행→고액 자문료 수령→고위 공직자 내정’ 등 닮은 부분이 많다.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1년 전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차관을 끝내고 넉 달 뒤 김앤장으로 가 자문료 명목으로 5억여원(2009년 5월~2010년 7월)을 받은 게 논란이 됐다. 당시 민주당에선 “고위공직자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보험용 혹은 투자용 뇌물의 성격이 있다”(전현희 대변인), “김앤장이 자선단체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도 역행한다”(노영민 의원)고 공세를 폈고, 이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번엔 어떨까.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다섯달 뒤 법무법인 화현으로 가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까지 월 2900만원을 받았다(총 2억원 가량). 야당의 문제 제기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관행상 차관 경력을 가진 분으로선 많다 적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김 후보자 측도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주경 의원 지적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에 “권익위가 낸 답변을 전현희 위원장의 입장과 등치 시키는 것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11년 전에는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며 지금도 개인적인 생각은 11년 전 논평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지금 맡고 있는 권익위원장은 개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기에 ‘과거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야당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m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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