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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靑법무비서관 김형연,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했다

2019년 10월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년 10월 김형연 당시 법제처장(오른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법무법인 동인 합류, 2월 선임계 제출
문 정부 靑법무비서관→법제처장→삼성변호사로
김 전 비서관 "이 부회장 특사 연계 전혀 사실 아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고, 올해 2월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년 간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후 법제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8월까지 근무했다. 공직에서 물러난지 6개월 뒤 삼성그룹 측 변호사로 종횡무진 이력을 갖추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변호사 등록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여러 규정에 맞춰 취업심사를 거친 뒤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변호사 합류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 정부 핵심인사이자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 아니다.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주가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지난달 22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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