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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거주 주택 부담 완화해야…조세제도 공평하게 설계"

이재명 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제도는 최소한 공평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힘들고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현실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보다 자산을 굴려 얻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의 실거주 주택보다 법인 보유 주택의 세금이, 주택보다 상가건물의 세금이, 서민주택보다 고가주택의 세금이 더 적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시제도도 문제가 크다"며 "경기도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가 부동산일수록 신축 건물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시세반영이 덜 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완화하되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다주택에 부과하여 부담 총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실거주 수요만큼은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비거주 다주택자에게 그 이상의 금융제한을 가하여 총량유지원칙을 지키면 부동산시장 자극 없이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총량 유지원칙하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께서 얘기한 것과 같은 생애 첫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대출제한 완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수의 강자에게는 강하고 다수의 약자에게는 약한, 억강부약의 원칙을 굳건하게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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