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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동생 살해 60대, 징역 23년…과거 母 살해 처벌 받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도 원심과 같이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 명의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집 명의 문제로 인해 모친과 다투던 중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숨진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다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술에 취했다고 해도 범행 경위나 그 후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사물 변별 능력 혹은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모친과 다투다가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같은 형태의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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