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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없어야” 14개월만에 다시 나온 아동학대 대책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2일 "제2의 정인이가 없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대학병원 8곳을 '전문의료기관'으로

공동대응 방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력과 시설을 대폭 늘리고,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가 회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충과 구·경(區·警)공동대응팀 구성 운영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충과 구·경(區·警)공동대응팀 구성 운영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지역 8개 상급병원이 매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담의료기관은 신속한 피해 아동을 진료·치료·상담하고 의학 진단서를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개였던 학대 아동 보호시설을 2023년까지 12개로 확충한다. 보호시설이 12개가 되면 학대 아동의 성별,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입소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 전담인력과 보호시설을 점차 확충해 아동학대 예방 콘트롤타워 역할과 아동심리치료센터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가명’ 조사, 학대 판단은 ‘전문가’가

아동학대 신고자는 앞으로 경찰 조사서에 이름이 가명으로 적힌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도 부모 등 가해자가 신고자를 알게 될까봐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매년 2회 아동학대 합동조사를 벌이며 아동학대 신고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7월부터는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판단 회의에 참여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서적 학대 등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과 공무원 숫자도 늘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학대 특별수사팀(19명)을 신설했다.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99명)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해 58명이었던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를 119명으로 확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을 맺고 아동학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이 신고되기 2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체 치안 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다. 14개월 만에 다시 나온 대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직후마다 비슷한 이름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비극은 반복됐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원영이 사건 이후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2년 뒤 19억원을 투입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만들었지만, 이후 정인이 사건이 다시 터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와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조사·보호 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새로운 대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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