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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연기론에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그동안 대선경선 연기론에 강하게 반발해온 바 있다.
 
‘현재 강조해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 지사는 “정치인은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하는 가치 실현 위해 존재한다”며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이상 정치적 이상 가치 철학들을 가능하면 넓게 효과적으로 펼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당원의 힘을 잘 감안해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당내 또 다른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부동산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것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 기득권, 또는 관료들의 비협조나 저항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특정해 다른 분들을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면서 “제가 문장 표현에 고위 직업 공무원이라고 써놨으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이날 1명 이상 장관 후보 낙마를 요구한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선 “사면 문제는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견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선정국이 시작됐다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저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께 고용돼 보수를 받고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라며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부 상황들은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아직은 최대한 도정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 취득 보유 양도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필수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개인 실주거용 주택에 대해선 부담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고, 비주거용 다주택에 대한 금융제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축사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최소한 평등하게, 아니면 한 발짝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적게,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들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 소득을 ‘분리과세’하는데, 법인은 그 비용을 다 빼주고 세율도 매우 낮다.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열심히 일해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 자산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똑같은 건물인데 서민이 가진 아파트 등 세금과 빌딩·상가에 대한 세금이 다르다”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서민 다수가 사는 아파트 등에 대해선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결국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되거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다”며 “어떤 경우든 공평, 공정한 세상이란 가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진실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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