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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에서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범계 “증권‧금융 범죄 걱정된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합수단은 비직제 직접부서였던 만큼 다시 이를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현재 합수단 역할을 도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언급했다.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금융범죄’를 콕 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김오수 전 차관 취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秋 "부패의 온상" 폐지 뒤 금융범죄 처리율 급락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50여명 규모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 및 수사 지원을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작년 1월 합수단을 돌연 해체했다.  
 
폐지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살판난다”,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우려가 파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합수단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없애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당시 합수단은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권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검찰 연간 증권 범죄 처리 실적.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검찰 연간 증권 범죄 처리 실적.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합수단 폐지 이후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8건만 수사를 마무리했다. 3건은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합수단이 없어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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