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 대통령 임·박·노 임명 강행하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요청이다.
 

대통령, 14일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
장관 후보자 3인 거취 논의 예정
임명 땐 야당 동의없는 장관급 32명
청와대 일각 “여야 협상 수용 여지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3명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은 문 대통령이 ‘전원 임명’이라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당에서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시간을 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청와대 내부엔 큰 변수가 없는 한 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것이란 기류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야당 동의 없이 세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 국회 합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기존 29명에서 32명으로 늘게 된다.
 
이날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안이 국회에 전달된 시간은 오후 2시20분쯤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여권에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분명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의 뜻이 전달된 뒤 만난 여야 원내대표들은 후보자들 거취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야당은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여당 의원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 임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임·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시간적 여유를 국회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엔 “국회의 협상 결과를 수용할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추미애·박범계 전·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는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불과 이틀의 기한을 제시한 뒤 바로 임명을 강행했었다. 그 말미가 이번엔 나흘이 된 만큼 국회 협상 결과에 따라선 세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 또 다른 뇌관으로 불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함께 얽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원안 관철이라는 뜻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여야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시한으로 요청한 오는 14일 오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간담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거취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가 임명 강행 여부를 가를 최종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