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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백신 맞으면 5인금지 제외·영업시간 완화 검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회의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회의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해철 장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전 장관은 1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상반기 내에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중대본 제2차장으로서 제안을 하신 것”이라면서 “행안부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7일부터 277개 접종센터와 1만3000여개 민간위탁의료기관, 250여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하면 하루에 최대 100만 도스 이상 접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말까지 1300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반기 1300만 접종은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목표다.  
 
전 장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언급했다. 그는 “자가격리하면 당사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은 엄청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하면 생업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할 때 백신 접종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출국 후 귀국자도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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