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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거취 묻자…"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반문한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기발령 여부에 대해 "징계와 재판은 별개"라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가석방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 관련해) 조금 전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준과 징계는 별도의 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론 김학의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해서 범죄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김학의 차관의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당시 동영상 속 인물이 분명했는데도, 2차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영상 속 인물이 '불상의 남성'으로 돼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기사도 봤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판부에 의해서 혹은 특수단에 의해서 여러 차례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문서답 같지만,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률을 높이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오늘 결재도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가석방 심사 기준인 60% 복역률 기준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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