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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저임금 공익위원, 1명 외 모두 유임…노동계 반발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사실상 전원 재위촉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한 명만 교체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결정은 현 공익위원 체제로 진행된다.
 
공익위원 사퇴 또는 교체를 요구해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공익위원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한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대신 이수진 경남대 연구교수를 공익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또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근로자 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9명에 대해서도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을 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 분성  명소속 및 직위비고
공 익 위 원박 준 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 정 열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권 순 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 민 선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 자 은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 은 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 수 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신임
이 승 열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    인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근로자 위원이 동 호한국노총 사무총장
박 희 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정 문 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 정 희민주노총 정책실장
김 현 중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 수 정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신임
김 영 훈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함 미 영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김 만 재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용자 위원류 기 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 태 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 복 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 문 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
오 세 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 오 선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
박 길 수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
권 순 종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원
하 상 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2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강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9명의 공익위원에게 항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과 해당 공익위원이 재직중인 학교 등에서 시위를 하며 공익위원 교체 또는 사퇴를 요구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공익위원의 교체를 신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로 "현 공익위원이 위촉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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