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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쟁중” 오규석 기장군수, 세 번째 ‘이재용 사면’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면은)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검토 계획이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국가의 미래를 봐야"”

고 이건희 회장 빈소 찾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고 이건희 회장 빈소 찾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출국 금지해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수 없게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세계적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나 ‘초격차’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한·미 정상회담에 동반시켜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재인(대통령)의 자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법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수, 세 번째 사면 호소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이날 문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또다시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오 군수는 호소문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 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며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벌을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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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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