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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개혁 실패는 승자독식 정치에 몰입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 소득주도성장·부동산 등 민생 정책에서의 참담한 결과 대부분은 승자독식 정치에 몰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에서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 등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채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성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을 토론자로 나와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선거제도개혁을 평가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법 개정 의지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 개혁연대가 가동되는 초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라며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거나,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중에 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양당 담합으로 교체했다”며 “끝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뒤를 쫓아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내리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 체제를 구성해줬다. 의구심은 있었지만 단독으로라도 과감한 개혁을 수행해내라는 명령”이었다면서 “그러나 슈퍼 여당의 정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민심을 닮은 국회 구성은 그 출발점이었지만 공고한 양당 기득권 앞에 무력화됐으며 이는 촛불 혁명의 제도적 실패이기도 하다. 결국 양당 기득권체제의 해체 없이 정치발전이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적 과제를 대통령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 기득권에 맞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그나마 어렵게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년에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천벌받을 짓을 해서 개차반이 됐었다”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공약을 통해서라도 정치계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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