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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국회 발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안(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 의원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신접종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긴급승인을 받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이상반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 분 중 네분이백신 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 반응우려'"라면서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혹시 입원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앓아누워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사회의 코로나19 접종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WHO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접종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진 국가는 25개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집단 면역이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일상의 회복.”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다. 민심의 명령이다. 그 답은 다름 아닌 백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그저 믿어달라, 동참해달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국가를 믿고 접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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