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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왼쪽).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왼쪽). 연합뉴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관련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는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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