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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재산등록 강행하면 헌법소원"…거세지는 교원 반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교원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재산 등록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공무원 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시사하는 등 교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무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약 150만 명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 가족만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전 공무원 재산 등록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한국교총 "LH 사태·부동산 실패 책임 떠넘겨"

지난 3월 17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지난 3월 17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의 모습. 뉴스1

 
교원단체는 교원과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이 어떤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떠넘기고,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 결과도 공개했다. 청원에는 전국 교원 12만 3111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이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가 교원 재산 등록에 반대했다.
 
평소 교육 현안마다 한국교총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 재산 등록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스1

부동산 거래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현재 발의된 공직윤리법 개정안은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서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사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한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집 한 채를 사면서 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 한 대를 바꿔도 연차마다 눈치 보는 문화가 남아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공무원 단체 연대 투쟁 예고

 
한국교총은 헌법소원과 공무원 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산등록 등을 강행하면 뜻을 같이하는 교원‧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원·공무원 단체의 우려처럼 모든 공무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는 설명자료를 내고 "재산 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외부에 누설하면 현행법상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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