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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시 묻자, 文 "檢, 청와대 겁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수사할 것 같다"며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권력기관 개편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 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요한 개혁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착시키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 논란과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엄정수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법무부 차관은 여러 직급이 순환하며 맡고 있다"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용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도 많은 공직자를 파견받아 비서실을 운영하는데, 해당 부처의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도 특정 정당 소속"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란것과 선거를 엄중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건 다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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