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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적발 고려·연세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탈락

교육부가 허위 서류로 정부 사업비를 따냈다가 적발된 고려대와 연세대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면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 중 고려·연세대를 제외한 73개교만 계속 지원대학으로 확정됐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모습. [홈페이지]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모습. [홈페이지]

 

75개교 중 연·고대만 빠져…“부정·비리대학 감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2년간 학교당 10억원 안팎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후 중간평가를 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 대학마다 받는 금액이 다른데, 고려·연세대는 대학 규모가 크고 입학사정관 수가 많아 지난해 사업비로만 각각 14억원과 11억원을 받았다.
 
고려대는 지난해 11~12월 실시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에서, 연세대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허위 서류 작성·제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대학 모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국외 출장자가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꾸미고 이를 2017~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신청서에 교육·훈련 실적이라며 제출했다.
 

교육부 “조국 자녀 입시문제와 연고대 탈락 관련 없어” 

고려대학교 전경. [사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전경. [사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두 대학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대학이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 탈락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 전 장관 자녀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부당하게 기재한 건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이번 탈락 조치는) 특정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감점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락 조치 외에도 지난해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하는 조치도 이뤄졌으나, 교육부는 감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거짓 서류로 타낸 2017~2019년 사업비에 대해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번 중간평가 결과 지원 대상 대학 중 2개 대학이 빠진 만큼, 다음 달 추가 선정을 한다. 새로운 대학이 선정될 수도 있지만, 연세대나 고려대가 재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대학은 재진입하더라도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돼 지난해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2016~2017년, 2018~2019년에 이어 이번(2020~2021년)이 3번째 사업 주기다. 평가는 입학사정관·외부위원 참여 등 공정한 전형 기반을 갖췄는지, 블라인드 평가 등 과정이 투명한지,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등 전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지역균형발전 전형이 있는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출제했는지 등을 살핀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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