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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명의 격차"…'1인세대'와 '1인가구' 차이점을 아시나요

싱글세대가 올해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음에도 ‘1인세대’는 2016년 744만명에서 지난해 906만명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향후로도 세대분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1년 내에 싱글세대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포분열을 하듯 싱글세대가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젊은세대들이 역대급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독립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닌 고민과 세대분화 양상 등을 짚어봤다. 특별취재팀 
 

[싱글즈]③
실제 혼자 사면 1인가구…1인세대는 주민등록 기준

싱글세대가 900만명을 넘어서면서 ‘1인세대’와 ‘1인가구’의 격차에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말 현재 1인세대는 848만8621명으로 2019년(614만8000명)보다 약 234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왜 이런 격차가 나타났을까.
 
실제로 혼자사는 가구를 뜻하는 '1인가구'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반면 1인세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각 주민센터를 통해 정보가 집계되며 매월 정보가 갱신된다.  
 

'한집에 살아도 분리하면 1인세대' 

주민센터 주민등록. 사진 김현예

주민센터 주민등록. 사진 김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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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문가들은 234만명의 격차는 세대분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1인세대가 된다. 1인가구가 실제로 '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1인세대는 홀로사는 사람과 1인세대주로 분리된 '독립자'를 합친 개념이다. 세대분리는 집 문제나 취직·이직, 취학·전학 등에 따라 이뤄지며, 이중 '주택 청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세대'의 개념은 주택공급과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법상 '세대'는 30세 이상이거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세대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상으로는 혼인여부, 30세 이상, 독립 생계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분리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세대의 개념은 또 다르다.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
 

1인세대, '법적 영향' 뭐가 있나

1인가구 증가 전망치 보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인가구 증가 전망치 보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주택공급상 '세대' 적용은 또 다르다. 주택공급 정책상 세대는 배우자 외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경우만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규제지역 내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을 염두에 두고 세대분리가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이나 재난지원금처럼 복지혜택을 위한 세대분리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세대, 올해 사상 최대전망

1인세대 900만 시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1인세대 900만 시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 세대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구성이 분화하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세대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0.04% 감소했다. 반면 세대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163만2851세대였던 것이 2018년엔 1.9% 증가한 2204만2947세대로 늘었다. 2019년에는 2.0% 늘어난 2248만1466세대, 지난해엔 2.7%늘어난 2309만3108세대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인구는 줄어도, 세대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김현예·최은경·이은지·김준희·박진호·백경서·최연수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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