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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아닌 자문료가 월 2900만원…김오수 '몰래 변론' 했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직 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부에선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치고는 금액이 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뒤 로펌서 전관 특혜 논란
김 측 “정식 계약 뒤 출근해 업무”

김오수 자문료 준 로펌 매출 늘어
올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올라
“수임 않고 변론했는지 따져봐야”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9~12월까지 월 1900만원씩, 올해 1~4월에는 매달 1000만원이 오른 2900만원씩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9월 중견 법무법인인 화현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화현의 신경식(57·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검찰 선배로 두 사람은 2011년 청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후보자의 취업 당시 화현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아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화현은 외형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법무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화현에서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를 고액으로 받은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를 월 2900만원씩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한 대가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임계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한 자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이외에도 정부 고위직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시절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오수 측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출근해 업무 봤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법조계 경력 등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공직 후보에 언급된 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379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법무부 차관 퇴임 당시의 재산(13억7385만원)보다는 6억여원이 늘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9억9000만원)와 전남 영광의 땅(17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아들이 결혼해 전세 자금 용도로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97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광우·김민중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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