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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檢, ‘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소환 통보

4월 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4월 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사는 다음 주 주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고발인(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조사를 한 후 13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내사 종결)’ 의혹으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 차관을 위해 수사를 뭉개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언론 활동 적은 토요일에 조사받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차관의 소환일이 어느 요일일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이성윤 검사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토요일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주말인 토요일은 언론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검찰은 이 차관을 불러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함께 경찰의 봐주기 의혹 관련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한 게 아닌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사건 직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한 장면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차관이 경찰의 봐주기 의혹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도 수사 중인데, 이 결과가 검찰에 넘어온 뒤에야 종합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이때 경찰 책임자도 지목될 전망이다. 서초서 A수사관 개인의 일탈인지, 그 윗선이 있는지를 가린다. A수사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거로 하겠다”며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 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2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달 이용구·경찰수사관 등 기소되나

이 차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택시 블랙박스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폭행 혐의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차관도 폭행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외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도 관심을 끈다. 조 대행이 관련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차기 총장에게 일을 넘겨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차기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임기 내에 최대한 주요 사건의 끝매듭을 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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