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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1순위’ 임혜숙, 文 정부 ‘최초 낙마자’와 공통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임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과기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철회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 시한 D-1 

임혜숙(현)·조동호(전)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휘말린 의혹들. 그래픽 신재민 기자

임혜숙(현)·조동호(전)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공통적으로 휘말린 의혹들. 그래픽 신재민 기자

 
문 정부 최초로 낙마했던 조 교수와 현재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임 후보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단 학자로서 본인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받고 있다. 주요 학회장을 역임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임 후보자는 대한전자공학회, 조 전 후보자는 한국통신학회에서 각각 수장을 맡았다.
 
‘도덕성’에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조 전 후보자를 “비리 종합 선물세트”라고 칭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발표했던 고위 공직자 인사 원칙과 상충하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동일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7년 11월 이른바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이른바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위 공직자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임 후보자는 이중 탈세 의혹을 인정한 상태다. 2015년·2018년 귀속 연도분 종합소득세(157만4280원)를 2~5년간 납부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그를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기 8일 전 체납액을 납부한 임 후보자는 “단순 실수로 일부 소득 신고를 누락했었다”는 입장이다.
 
조 전 후보자도 당시 탈세 논란이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장·차남의 유학에 7억원 가까이 송금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와 달리, 조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임, 7대 인사배제안 中 2개 인정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위장 전입 의혹도 받는다. 주민등록법상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소만 바꾸는 행위다. 임 후보자 일가는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 옮겼다.
 
임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혜택받은 건 없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청약 자격 취득·유지를 목적으로 시댁에 전입했지만, 실제 청약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주소지 변경에 대해선 “시어머니가 변경했다”면서 “시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이유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 전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했던 그는 1990년 3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주소를 경기도 안성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1989년부터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인 집주인은 이를 몰랐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 당시 후보자는 “인근에 거주하려고 전입신고를 했었으나, 자식 교육 문제로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농지개혁법상 농지 매입 요건을 충족해 농지에 투자하려고 주소를 이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휘말린 12가지 의혹. 그래픽 김경진 기자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휘말린 12가지 의혹. 그래픽 김경진 기자

두 사람 모두 연구 관련 도덕성 논란에도 휘말렸다. 임 후보자는 5년 동안 총 6차례 외국 학회에 참석할 때 큰딸(4번)·작은딸(3번)이 동행했다는 외유성 출장 의혹도 있다. 임 후보자는 “딸들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조 전 후보자도 부실 학술단체(오믹스·Omics)라는 평가를 받는 단체가 주최한 해외학회에 외유성으로 참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발표내용이 충실해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도 있다. 임 후보자의 장녀·차녀는 모두 성인인데도 한·미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적법 12조를 위반했다. 임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며 “자녀들의 미국 국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원생이던 조 전 후보자의 아들도 조 당시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전기차 회사 인턴으로 근무했다. 또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전세금을 상향 조정해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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