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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모욕죄 고소’ 주도 유력한 2인, 한명 입닫고 한명 귀닫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서 살포한 30대 청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7월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서 살포한 30대 청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청와대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상대로 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 고소가 청와대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등은 여전히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자세한 설명 대신 “대통령의 법률행위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위임돼 있다”라고 말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지만, 민정수석이 고소 여부 결정에 적극 관여한다는 뜻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시했다’는 표현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민정수석이 결정하고, 법률대리는 변호사 출신 청와대 참모가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회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회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그렇다면 어느 민정수석이 모욕죄 고소를 결정한 것일까.  
 
문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식(34)씨가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시점은 2019년 7월 17일이다. 당시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이다. 조 전 수석은 사건 9일 뒤인 7월 26일 물러나고 민정수석은 김조원 수석으로 교체됐다. 김씨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2019년 11월 12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2019년 7월 17일과 11월 12일 사이에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만 분명할뿐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조 전 수석 때인지, 김 전 수석 때인지 특정하긴 힘든 상황이다. 모욕죄는 모욕 행위 등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를 하면 된다.
 
다만 김씨의 전단 살포 사건이 조 전 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은 높다. 김씨 설명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가 뿌린 전단을 수집해 영등포경찰서에 넘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보경찰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통 당일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올린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은 빨리 보고를 올리고,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이 반일(反日) 여론전에 앞장 섰다는 점 때문에 고소를 주도하지 않았겠냐"는 시각이 있다. 김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26일 조국 민정수석 후임에 김조원(6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26일 조국 민정수석 후임에 김조원(6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김씨에 대한 경찰 출석 요청이 11월에나 있었기 때문에 고소장이 경찰에 최종 제출된 것은 김 전 수석 때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꽤 있다.
 
본지는 모욕죄 고소 과정을 묻기 위해 두 명의 전직 민정수석과 접촉을 시도했다. 
조 전 수석은 “기자들과 통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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