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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인데 내신 보는 건 위헌”…서울대 새 입시안 헌재 갔다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정문

서울대의 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 진학을 막는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7일 검정고시 준비생 양대림(18)군과 고교생 3명은 헌법재판소에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고2가 응시하게 될 서울대의 입학전형이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대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3학년도 나군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평가를 반영한다. 1단계에서 수능 100%로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수능 80점, 교과평가 20점을 반영한다. 교과평가는 평가자 3명이 학생부를 토대로 정성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군 지역균형전형에서는 교과평가를 40점 반영한다.
 
이런 입시 계획에 대해 교육계와 학원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통한다. 하지만 서울대의 새 입학시험은 교과평가의 배점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시인데도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대, 신뢰 저버리고 평등권 침해" 

양대림(18)군 등 학생 4명이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 [청구인 측 제공]

양대림(18)군 등 학생 4명이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일부. [청구인 측 제공]

 
양군 등 학생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서울대의 새 입학전형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일반전형을 ‘수시 일반전형화(수시학종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이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수능에 의해 대학에 합격할 기회가 크게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서울대가 학생의 신뢰를 깼다는 주장도 담겼다. 수능 중심의 대입 준비를 한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수능 성적만 반영할 거라 믿고 수능 준비에 주력한 학생들 입장에 서는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3월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대 측은 수능 중심의 입시로 학교 교육이 황폐화하는 걸 막기 위해 교과평가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평가는 학생의 학업적 노력을 인정하고자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수능에 '올인'하느라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부 학생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나 의학 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 중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뒤 수능 대비에 전념하는 이들도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중에도 학교를 관둔 뒤 서울대 의예과 입시에 도전하는 이가 있다.
 

'영재·과학고 의대 진학 불가' 법적 논란 예고

지난 1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한 한 과학고 졸업생이 공개한 의대 합격통지서. 과학고 졸업생이 여러곳의 의대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tvN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한 한 과학고 졸업생이 공개한 의대 합격통지서. 과학고 졸업생이 여러곳의 의대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입시 제도 변경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진학을 막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영재학교·과학고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영재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과 그 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 가운데 19.3%(65명)가 의학 계열에 진학했다. 졸업생 5명 중 1명꼴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재고 학생 한 명이 해마다 지원받는 예산은 약 500만원 수준으로, 일반 고교생의 연간 교육비 총액 158만2000원의 3배가 넘는다.
 
하지만 영재고·과학고 졸업생의 의학 계열 진학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수시로 영재·과학고 졸업생을 '싹쓸이'하는 의대의 관행"이라며 "선발방식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걸 법으로 막는 건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혈세 지원을 받는 학교가 의대 사관학교가 되는 건 큰 문제지만, 법으로 아예 막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법이 통과되면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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