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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혜숙·박준영 정국에 '김오수 청문회'투척…연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재가해,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ㆍ박준영 해양수산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전부터 그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ㆍ조국ㆍ추미애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전직 장관을 보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그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점에도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굳이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 요청서를 송부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의 거취를 3명 장관 후보자와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2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마쳐야한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 시한인 1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재차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거취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역시 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라며 “현재로선 10일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와 관련된 아무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이 '부적격'으로 낙인찍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에 대한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있고, 향후 재송부 요청을 통해 시간을 벌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재송부 요청 등을 통해 일정이 미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청와대내에선 "문 대통령이 김오수 후보자의 임명을 사실상의 ‘상수’로 두고 있어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몇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지, 누가 낙마할지가 결정될 것”이란 말도 돌고 있다.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 을 밀어붙이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장관 후보자 낙마 카드가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변수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진행될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다. 이 연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 거취와 관련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적이 있다.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유일한 사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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