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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모욕 혐의로 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 취지에 대해 “국민을 고소한 행위만으로 표현의 자유, 권력을 비판할 자유 등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려 민심에 귀 닫은 권력은 결국 부패한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국민 사과는 못 할망정 국민을 가르치듯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며 추가 고소 여지를 둔 것은 국민과 싸워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씨는 지난 2019년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 4일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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